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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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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월세' 잡을 대책은 무엇?
 글쓴이 : 대구전원넷
조회 : 8,869  


정부가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이 들어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로드맵에서는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임대차 문제 개선방안 등 5년간 시행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의 대략적인 얼개를 짜놓고 관계 부처 협의를 하면서 내용을 다듬어가고 있다"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로드맵을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전월세 대책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 속에 다시 '임대차 개선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임대차 개선 로드맵은 일단 올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임대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거래가 위축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책을 꺼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공급하는 공적임대 17만호의 세부 내용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드러날 예정입니다.
공적임대 17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4만호로 구성됩니다.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행복주택을 청사 위에 얹는 복합개발을 통해 5년간 총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구체화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대상 계층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토부는 2013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10년간 공공임대 수요를 115만가구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연초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부가 원래 공공임대 수요는 223만가구인데 이중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go Income Ratio)이 평균을 초과하는 저소득층 108만가구는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히려 이들 108만가구가 더욱 절실히 공공임대가 필요한 계층이지만 국토부가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도 제외된 저소득층도 입주 수요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이들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8·2 대책에서 제시한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물량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에 조성하는 임대·분양 혼합 주택 타운으로, 국토부는 연평균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를 우선 입지로 정했으며, 이에 추가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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